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사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고,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과 함께 엄벌을 구하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추행의 정도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강제추행', '신체 접촉 추행 사건'으로 통용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1년 이하, 가중영역은 2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양형 요소에 따라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사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손을 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의뢰인이 이후 다른 날에도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고,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들어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처벌의사가 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신체 접촉의 부위, 방법, 지속 시간, 범행 전후의 정황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접촉 부위가 손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접촉 방법이 단순했고 지속 시간이 짧았던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적극적인 부각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 환경 등 인적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한 정상관계 주장이 아닌,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실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하고 있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고는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경우, 무죄 다툼보다는 추행의 정도와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초범, 연령,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은 단순 언급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때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