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및 허위 고소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가해자 측이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후임 대표이사로부터 횡령 사실이 없음에도 횡령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자 측의 협박 행위와 무고 위협에 대해 형사적 대응 가능성을 활용하면서 본래의 계약 이행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하며, 실제 해악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이를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한 법인을 운영하다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하고, 후임자에게 대표이사 자리와 보유 주식 일부를 넘겨주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양측 간의 협의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 측은 의뢰인이 재직 시 횡령 행위를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은 의뢰인에게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며 압박을 가하였고, 실제로는 이러한 형사고소 위협을 통해 기존에 합의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절차에 휘말릴 위험에 직면하였고, 동시에 정당하게 받아야 할 계약상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 측의 형사고소 위협이 단순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이 횡령의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형사고소를 무기로 사용하여 의뢰인의 계약상 권리 주장을 봉쇄하려 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그 수단과 목적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 측의 횡령 주장이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인수인계 시점의 회계자료, 자금 흐름 관련 증빙, 의뢰인의 자금집행 권한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횡령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함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만약 가해자 측이 실제로 허위 사실을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무고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환기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적 위협 상황을 해소하면서 당초 합의된 계약의 이행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형사고소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 측의 위법한 압박 행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양측의 본래 의도였던 계약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협상 테이블을 구성하였습니다. 협박 및 무고죄로의 형사 대응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해자 측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 측이 횡령 관련 형사고소 위협을 철회하고, 당초 합의된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를 성사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절차로의 진행 없이 단계에서 사안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었던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협박과 무고 위협이라는 압박 수단에 대해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적극적 협상 도구로 전환시킨 사례입니다.

횡령 등 형사고소 위협을 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형법 제283조 협박죄 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협의 내용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형사절차를 협상 수단으로 악용당하는 경우, 방어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 법리와 민사적 권리 주장을 결합한 통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