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법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다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100여 차례가 넘는 거래명세서와 확인서를 위조하여 사업비 횡령에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들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를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행위와 행사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다수 피해 발생이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내에서 회계업무를 전담하던 직원으로,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거래내역과 확인서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래명세서와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위조하였고, 위조된 문서들을 회계 처리 과정에 제출하여 사업비를 빼돌리는 횡령 범행에 활용하였습니다. 위조 문서의 수가 10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누적되었고, 결국 내부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피해 법인은 합의를 거부하면서 엄벌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사실관계 다툼 여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위조 문서가 다수 존재하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방향으로 변론 기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자수서,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형식의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제 피해액 산정 문제였습니다. 공소장상 횡령액과 실제 법인에 발생한 손해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 이체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 분석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사실상 피해 법인에 반환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고, 손해액 중 1/3 이하만이 현실적으로 확정된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 수치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과 부존재 및 재범 가능성 판단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하여 향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법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경제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근거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 특성을 분석하여 실제 손해액 규모를 재산정한 점, 100여 차례의 위조행위에 대해 일관된 반성과 자수의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증거가 명백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변론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자수서·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돌려막기 형태의 횡령이 동반된 사안인 경우, 공소장상 횡령액 전부가 실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체내역의 흐름을 정밀 분석하여 실제 손해액을 재산정하는 작업이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범행수법, 피해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