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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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32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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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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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9,322
조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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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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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쌍방 신고 사건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처분을 함께 이끌어낸 사례
NO. 9,321
2호, 4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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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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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주거 출입, 주거침입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3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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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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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전 합의 성립으로 분쟁 종결한 사례
NO. 9,319
합의성립-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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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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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고소 사건에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9,318
불구속구공판-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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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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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2% 미만 사건, 약식벌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9,317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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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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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고소대리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316
불구속구공판-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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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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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의처증과 부당한 대우로 이혼 조정 성립된 사례
NO. 9,315
조정 성립을 통한 이혼 합의 도출-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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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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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받은 사례
NO. 9,314
명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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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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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유치권을 이유로 한 무단 점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9,313
명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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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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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신분 사설서버 불법게임 운영,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NO. 9,31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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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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