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구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약식 벌금형을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는 0.091%로, 법정형상 징역형 또는 5백만 원대 이상의 벌금형이 예정된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하는 경우 차량 운전을 피하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던 운전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 후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단속 또는 신고로 인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가 측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법정형 구간상 징역형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즉시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운전 경위와 고의성 정도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전을 감행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단거리 이동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히 측정 수치만으로 양형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운전 거리와 장소,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평소 음주운전 회피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음주 시 항상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였다는 사실을 카드 사용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던 운전자이며, 이번 사건이 평소 운전 습관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문, 진단서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법정형 하한을 넘어 벌금형으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충분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법정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정된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 절차로 마무리됨에 따라 의뢰인은 신속한 사건 종결과 함께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법정형상 징역형이 우선 검토될 수 있으므로, 운전 경위와 거리, 평소 음주운전 회피 노력 등 양형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 수치가 높더라도 주차장 등 제한된 공간에서의 단거리 운전인 경우 위험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