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단계에서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뒤 해당 보증서를 이용해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미진 여부와 피의자들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관련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위 각 문서를 행사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명의 가로채기 또는 허위 보증서를 이용한 부동산 등기 이전 사건은 법정형이 비교적 무거운 편에 속하므로,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충실한 자료 제출과 법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어느 시점부터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날인하게 한 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를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본인들 명의로 이전 등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항고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충분한 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주형사전문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이 작성한 보증서의 작성 경위와 그 진정성 여부, 부동산 권리관계의 변동 과정 등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충실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이 의뢰인에게 억울한 상태로 종결되지 않도록 수사미진의 부당함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 쟁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의 타당성과 재기수사 필요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여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항고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원처분에서 미흡했던 조사 항목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내용을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민사 판결에서 피의자들이 한 진술 중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 시점에 따라 변경된 진술 내용 등을 추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형사사건의 결론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등기부 변동 내역, 보증서 관련 문서, 민사 판결문상의 진술 정리표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재기수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에서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불기소가 이미 내려진 사건에서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환기, 기존 수사에서 누락된 쟁점의 명확한 지적, 관련 민사사건 결과의 활용 등이 필요한데,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항고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다시 한 번 사건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관련하여 허위 보증서로 인한 등기 이전이 의심되는 경우,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 중인 민사사건의 판결문이나 진술 자료가 형사 항고 단계에서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이 이미 내려진 사건이라도, 수사미진이나 진술 신빙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지적하면 재기수사명령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