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를 초과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퍼센트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높은 수치로 인해 법정형이 징역형 중심으로 규정된 구간이었기에,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 중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어,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을 통한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퍼센트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의뢰인은 거부 없이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측정 결과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운전 과정에서 인적, 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동종 전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수치 자체가 0.2퍼센트를 넘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정식재판 청구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0.2퍼센트 이상의 고수치 음주운전 사안에서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속 당시 측정에 자발적으로 응한 점, 운전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불리한 정상보다는 유리한 정상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인지행동개선훈련 수료증, 금주서약서를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이 아닌, 외부 교육 이수와 서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뒷받침하였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가정적 상황을 양형 자료로 효과적으로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선처 탄원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 양형자료로 구성하여 검찰 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를 초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양형 자료로 반영되었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구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인 경우,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 인지행동개선훈련, 금주서약서 등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