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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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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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9,29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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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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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 유인 감금·갈취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 받은 사례된 사례
NO. 9,298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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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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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9,297
집행유예-
송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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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경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29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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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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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미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29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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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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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후 동승자를 운전자로 둔갑시킨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로 마무리한 사례
NO. 9,294
집행유예-
송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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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상해 혐의 미성년 피고인,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 받은 사례
NO. 9,293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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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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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4%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9,292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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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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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자진 전학 합의로 학교장 자체해결 이끌어낸 사례례
NO. 9,291
합의 성립-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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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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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 각하 이끌어낸 사례
NO. 9,290
각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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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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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휴가 허위신청 공전자기록위작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289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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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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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28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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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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