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부분이 별도로 송치되지 않고 음주운전 단일 죄명으로 의율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타인 차량을 접촉하여 손상을 입혔고, 그 자리에서 별도 조치 없이 운전하여 이동하였다가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온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외에도 재물손괴 및 사고후미조치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동종 전력 유무 등이 형량 결정의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음주를 한 후 운전을 시작하였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긁어 외관을 손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 차주에게 즉시 연락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나 운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왔으나, 그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고, 곧바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사고후미조치와 재물손괴 책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물손괴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이 별도의 죄명으로 송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복수 죄명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개시 전 피해 차주를 직접 접촉하여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피해 변상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받아두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이탈한 경위,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온 동기, 음주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향후 죄명 의율 및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방향성을 점검하였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죄질이므로, 벌금형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한 정상관계 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를 정리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자료와 정상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이 별도로 송치되지 않고 음주운전 단일 죄명으로 의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조사 단계 진술의 정합성을 유지한 점, 검찰 단계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이 결과 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물손괴 및 사고후미조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개시 전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복귀한 경위가 있다면, 진술의 일관성과 방향성이 죄명 의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입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