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고소대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유망한 투자처를 소개받아 총 13억 원대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상대방이 투자가 막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형적인 투자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금 편취 행위가 결합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통상 다액 투자사기의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있다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자금을 송금하였고, 누적 투자금은 13억 원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의뢰인은 약정된 수익금 지급과 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외부적 사정으로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식의 변명을 반복하며 자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자금은 회수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더불어 적극적인 엄벌탄원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인천고소대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자금 모집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고소대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어떤 명목과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였는지,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금 수수 흐름과 권유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과 엄벌의 당위성이었습니다. 인천고소대리전문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13억 원대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가해자가 일부 자인한 내용을 회피하려는 정황 등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와의 유선 면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엄벌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인천고소대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송금 내역, 대화 내용, 투자 권유 자료, 수익금 지급 약정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가해자가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자인한 내용을 수사기록에 명확히 현출되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고소대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의 유사수신행위 및 관련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 면담을 통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한 점이,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액의 투자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금 흐름과 권유 정황을 시간순으로 체계화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자인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진술이 수사기록에 명확히 남도록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후속 재판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고소대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피해 입증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