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주거침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주거지에 총 7회 출입한 사실로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출입 당시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가 교제 상대방을 향해 상간자 소송을 예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고소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출입이 있어야 하며,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나, 동기와 횟수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 관계를 유지해 온 상대방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드나든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하는 동안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자유롭게 주거지를 출입해 왔으며, 출입 일정과 방식에 관하여 사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일상적 왕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배우자가 교제 상대방에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예고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그동안의 주거지 출입에 대하여 의뢰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일관되게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출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은 총 7회의 출입을 주거침입으로 평가하여 기소하였고, 부천주거침입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주거지에 출입할 당시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천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교제 기간 중 주고받은 SNS 대화, 통화 녹음, 주거지 출입 전후의 메시지, 거주자가 직접 게시한 SNS 게시물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출입 시점마다 거주자의 동의 또는 양해가 전제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거주자가 종전의 출입 승낙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천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거주자가 의뢰인에게 출입 중단을 요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마지막 출입 시점까지도 거주자가 의뢰인과 우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의 출입이 은밀하거나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온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추가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경위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천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배우자의 상간자 소송 예고 시점과 고소 시점의 선후관계를 정리하여, 본 고소가 출입 당시의 의사 위반이 아닌 사후적 사정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거주자가 출입 당시 가졌던 인식과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거자의 추정적 승낙 및 묵시적 동의의 법리에 관한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주거침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SNS 대화, 통화 내역, CCTV 영상, 거주자의 게시물 등 객관적 자료와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하여, 거주자가 의뢰인의 주거지 출입에 대한 기존의 승낙을 명확히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침입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7회에 걸친 출입 사실 자체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교제 관계 중 상대방의 주거지에 출입한 사실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출입 당시의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SNS 대화, 통화 기록, 출입 전후의 메시지를 시점별로 정리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단절 이후 보복성 또는 사후적 동기로 고소가 제기된 정황이 있는 경우, 고소 시점과 사건 시점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동의 철회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주거침입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