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약식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 로그인 정보,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대가 수수의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장 양도, 계좌 대여,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 등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으로, 단순한 명의 대여라 하더라도 대가성과 인식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자금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심사와 한도 확인을 명목으로 의뢰인 명의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 로그인 비밀번호, 계좌인증번호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의뢰인 명의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계좌가 범죄 자금 이체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본인의 계좌 정보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 상담 절차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해당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대출 신청 경위 등을 정리하여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대가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대가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이 결합된 접근매체 대여라는 점을 짚으면서,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약속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로 수수한 이익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직후 즉시 계좌 정지 및 신고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법정형 상한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사안이지만, 인식 정도와 대가성 요건에 관한 논리적 소명, 반성 태도와 이익 부존재에 관한 양형 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정식 재판에 이르지 않고 약식 절차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거절하고, 이미 제공하였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해당 계좌를 정지시키고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점과 자발적 협조 여부는 이후 수사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가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대가성과 고의 인식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 첫 조사 전에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소명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