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교 재학 중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의 성관계 영상을 돌려보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고, 해당 영상이 다른 학생을 촬영한 것임을 인지한 순간 시청을 중단하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다만 함께 있던 학생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의뢰인의 고의 시청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시청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영상에 노출된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고교 재학 중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친구들이 영상을 돌려보는 상황에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영상인지 알지 못한 채 영상에 노출되었으나, 해당 영상이 같은 학교 학생들의 성관계 장면을 무단 촬영·유포한 것임을 인지한 직후 시청을 중지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이 영상 유포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의뢰인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보고 싶어 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의뢰인 역시 시청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시청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의 성격을 인지한 순간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점, 사건 경위 전반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이 시간적 흐름과 장소적 상황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불리한 진술을 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존부였습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였다거나 영상을 소지·저장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함께 있던 학생들의 진술은 자신들의 책임을 분산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유사 사안에서 고의성 없는 단순 노출 단계의 시청은 입건이나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도의적 책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적 혐의를 다투는 한편, 피해 학생들이 입은 심리적 충격에 대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입장을 함께 전달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과 인격적 신뢰도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학생들의 불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태도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시청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절차의 가장 이른 단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검찰 송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시청죄는 고의가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영상의 성격을 인지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 양상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있던 동석자들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 진술 사이의 모순점과 동석자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입증 자료를 정확하게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