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시키고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에서 약 8.2k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는 상황이었기에 벌금형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 또는 상당액의 벌금형이 권고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재범 시기 등에 따라 가중·감경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측정되었고 운전 거리는 약 8.2km에 이르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범인 점과 운전 거리 등을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소속 조직의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곧바로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의 감형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양형 실무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통상의 양형 자료를 넘어선 체계적인 변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재범 경위와 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단순한 상습적 음주운전과 구별되는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 수강 이수 자료, 가족 및 주변의 탄원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장기간에 걸쳐 축적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직업 상실이라는 부수적 불이익을 양형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직업 상실 위험을 양형 요소로 고려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형사 처벌 외에 신분상 불이익까지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엄격해지는 흐름 속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벌금형으로 낮춘 결과는, 장기간 축적된 양형 자료와 항소심 단계에서 제출된 체계적 변호인의견서가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라는 결과를 피함으로써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추가 양형 자료를 충실히 보강하고 직업 상실 등 신분상 불이익을 양형 사유로 부각시키면 벌금형으로의 감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되는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