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공판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던 사안에서 법정형 하한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0.2%를 초과하여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까지도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단계의 양형 변론이 결정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구간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구간으로,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구공판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06%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단순 음주운전으로서 사고나 추가 범행은 없었습니다. 다만 수치가 0.2%를 초과한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으며,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 처분으로 진행할 경우 실형 선고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 처분 단계에서 정식 재판(구공판)으로의 회부를 막고 약식기소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은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므로,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실형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응 논리로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초범인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아 위험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진행 중인 점을 종합한 양형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 진술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 자료, 운전 경위와 거리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 양형 사정 나열이 아니라, 수치 외 정상참작 사정들이 처분 단계에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의견서를 제출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처리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정형 하한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대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0.2% 초과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초기 단계의 적극적 양형 변론이 처분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도 구공판 회부 및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찰 처분 단계에서의 양형 의견서 제출 시점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초범, 반성이라는 사정만 나열하는 것보다 운전 경위, 거리, 재범 방지 노력 등 구체적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