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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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방송 발언으로 협박 혐의 입건,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575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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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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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NO. 9,574
집해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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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건 감형 선고 사례
NO. 9,573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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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종결한 사례
NO. 9,572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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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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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대리,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9,571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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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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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취하 이끌어낸 사건화 전 합의 성공 사례
NO. 9,570
합의성립-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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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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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569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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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자 미지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9,568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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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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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567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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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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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9,566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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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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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언어폭력 사건에서 경징계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565
1호, 2호, 4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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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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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564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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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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