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살 시도와 자해행위를 반복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입증과 피해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객관적 제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아동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아동의 연령, 학대행위의 반복성,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이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로서,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가해자가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수차례 자살 시도와 자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은 가해자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면서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아동이 정서적 학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자해 및 자살 시도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아동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인 정서적 학대 해당성에 대하여, 가해자가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반복적으로 자해와 자살 시도를 한 사실 자체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정서적 학대는 직접적인 폭언이나 위협뿐 아니라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피해 입증과 관련하여,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에 노출된 구체적인 경위, 발생 빈도,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아동이 학대 이후 보인 정서적 변화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진술서와 관련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서적 학대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가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적 사안임을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통하여 강조하였고, 피해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행위의 외형이 신체적 학대에 비해 명확하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임에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법정 변론을 통하여 학대행위와 피해아동이 입은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자해·자살 시도와 같이 아동에게 직접 가해진 행위가 아니더라도, 아동이 이를 목격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사건 발생 시점부터 아동의 정서적 변화에 대한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에 비해 외형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