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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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은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휴대폰 분실 오인 사건)
NO. 9,611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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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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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사기 혐의 재판에서 양형 감경 이끌어낸 사례
NO. 9,610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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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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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촬영물이용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9,609
집행유예-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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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 전과 재범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9,608
원심 형량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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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무죄, 폭행죄로 공소장 변경 후 공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9,607
검사 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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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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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606
집행유예-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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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605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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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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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604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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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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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제공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감형받은 사례
NO. 9,603
징역 3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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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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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602
집행유예-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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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NO. 9,601
감형-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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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대여 사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60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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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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