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면하고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여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을 처벌하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다액 피해, 다수 피해자 등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기본 영역을 상회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어 실무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생활고 등의 사정으로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자리를 제안받은 뒤,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령한 현금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관여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렀으며 편취된 금액의 합계도 상당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현금수거책으로 특정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범행의 조직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인식 정도, 즉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명확히 알고 가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실체와 범행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전달 업무로 오인하여 가담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통신 내역, 지시 수령 경위, 보수 지급 방식 등을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조직 운영자나 콜센터 상담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교부받은 금액 상당 부분에 대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다수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의 일반 정상 사유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또는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변론요지서로 종합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 전반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구속 없이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입건된 경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및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 위반은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실형이 원칙적으로 권고되는 영역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