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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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간 협박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599
불송치 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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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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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의 주거침입미수, 피해자 측 변호로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598
징역 6월-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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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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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597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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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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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9,596
불송치 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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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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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피해자 대리, 피고인 실형 4년 10월 및 배상명령 받아낸 사례
NO. 9,595
징역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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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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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9,594
불송치 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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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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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과정의 강요죄, 피해자 합의로 구형보다 낮은 형량 감형받은 사례
NO. 9,593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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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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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9,592
벌금-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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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징계, 감봉 2월로 감경된 사례
NO. 9,591
감봉 2월-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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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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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590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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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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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사건 소년재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9,589
심리불개시 결정-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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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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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9,588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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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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