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충분히 가능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이른바 GPS 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기였기에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하여 상대방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행위는 위 조항 제1호에 해당하며, 최근 법원은 스토킹 행위와 결합된 위치추적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사건에서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양형 결과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특정인의 이동 경로와 행적을 파악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해당 차량 하부에 소형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였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장치를 통해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위치추적기 부착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측은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불안감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이 송치되고 공소가 제기되면서 의뢰인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치정보 수집의 동기와 경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사건 당시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 행태와는 구분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치추적 장치를 즉시 회수하고 더 이상 수집행위를 하지 않은 사정, 수집된 정보가 외부에 유통되거나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계획을 진술서·서면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위치정보보호법 제40조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 동종 사안에서 초범이고 피해가 비교적 제한적인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법정변론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스토킹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행위의 동기·태양·피해 정도 등 양형요소를 다각도로 정리하여 선택형 중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GPS 추적기)를 부착하여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다루어지므로, 초기부터 행위 동기와 피해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과 결합되어 가중 평가될 위험이 있는 사건의 경우, 수집한 정보의 활용 범위와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