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로서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마약류를 취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부지로 발생한 행정형벌적 성격의 사건에서, 의료기관 운영 실태와 평소 마약류 관리 수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 바목은 마약류관리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의료진이 종사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의료기관 경영 업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병원은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마약류관리자를 지정·운영할 의무가 있었으나, 의뢰인은 관련 법령상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병원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후 관련 기관의 점검 과정에서 마약류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마약류관리자 지정 의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대한 부지로 위반 상태가 발생하였다는 점,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섰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료기관에서의 실제 마약류 관리 실태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하던 병원이 보건소로부터 매년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받아왔다는 점, 그 과정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보관·취급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형식적인 관리자 지정이 누락되었을 뿐, 실질적인 마약류 유출이나 부정 취급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수사 협조 태도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영 중인 병원이 보건소의 현장 점검을 매년 받아왔으며 마약류 관리 실태가 양호하였다는 점, 법률에 대한 부지로 본건 위반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은 의료기관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약사 자격의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대표자에게 형사책임이 직접 귀속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법령 부지로 인한 행정형벌 사건의 경우, 실제 마약류 관리 실태가 양호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