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2호·4호 조치만을 부과받아 정학과 전학 등 학적상 중대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인 발언과 언어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문제 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처벌 의사가 강경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호 이상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이 장기화되고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1호부터 4호까지의 경한 조치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적 발언이 포함된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별도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초기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또래 학생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발언과 다소 거친 언어를 사용한 행위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 측은 이를 단순한 학생 간 다툼으로 보지 않고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였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자체적인 대응만으로는 6호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한 조치가 내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 이후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같은 해 심의위원회 의결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계획적·지속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회적·우발적 행위에 그치는지였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사전에 계획된 가해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인 감정 반응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진술서와 확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 발언의 빈도와 지속 기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행위의 일회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가능성 및 회복적 절차의 진행 여부였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보호자와 피해 학생 보호자 사이의 직접적 화해 자리를 조율하고, 사과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과문 작성과 전달 절차에 관여하였습니다. 강경한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던 피해 학생 측의 입장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형사 고소로 비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선도 가능성과 재발 방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이었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호자와 함께 외부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내역, 재발 방지 서약서,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담임교사 의견 등 긍정적 정상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중한 징계보다는 교육적 개입과 경한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일부 행위가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의 방어 논리와 합의 노력, 재발 방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4호 사회봉사의 조치만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과 같은 학적상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도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사 사건으로의 확대 위험도 차단되었습니다.

성적 발언이나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행위의 계획성 여부와 우발성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조치 수위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한 사안일수록 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가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심의 단계에서 합의와 회복적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 수위와 형사 절차로의 확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