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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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담보용 나체사진 가족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9,587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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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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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병 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586
불송치(증거불충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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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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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9,585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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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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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협박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9,584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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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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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 대여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9,583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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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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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혐의 재판에서 동종 전과에도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9,582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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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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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대부업 범죄수익 은닉 사건에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9,581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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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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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광고 사건에서 형량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
NO. 9,580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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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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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형사변호사 l 부가세 세액을 줄이고자 위조한 서류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의 혐의로 기소, 이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NO. 9,579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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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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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위기에서 합의로 형사 입건 차단한 사례
NO. 9,578
합의성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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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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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9,577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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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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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9,57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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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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