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이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보거나 촬영하려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에 대한 평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또는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상 이른바 '화장실 몰카', '여자화장실 침입' 등으로 불리는 사건이 이 조문에 포섭되며,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성이 용변보는 장면 등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특정 피해자를 정해두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기에,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구조상 방어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었고, 의뢰인은 사건 직후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사건 당시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 등 정상참작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양형 평가였습니다. 성적 목적 침입행위는 재범 위험성이 양형에서 비중 있게 평가되는 범죄이므로,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이종의 전과조차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전면에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외부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교육 이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재범 우려가 낮다는 사정 등을 종합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사회 내 처우를 가능하게 하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변론 전략이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에 의한 양형 감경이 어려운 만큼, 반성문, 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또는 이종 전과 유무, 범행의 구체적 태양, 촬영물의 존재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