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아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체포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 정도와 가담 정도에 비례한 양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다수 피해자에 대한 다액 사기로 분류되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중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 또는 조직적 사기 유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6년대로 권고되고 감경 시 1년 6개월~3년대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순 수거책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은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섭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3명의 피해자를 만나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아 상부로 전달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었기에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형사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은 외형상 가장 가시적인 행위자이지만 실제로는 조직 내 말단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기망 행위 가담 정도, 조직 내 위치, 수익 분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전체 범죄 구조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기 범행 전체를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시받은 행위만을 수행한 점을 부각하는 변론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의 실질적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을 신속히 진행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금 중 일부가 실제로 반환된 사실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호소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경위, 사회적 환경,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통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회 복귀 기회가 주어져야 할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다액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양형 경향임에도,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실형 집행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단순 가담 사실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담 경위와 조직 내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공탁, 합의, 양형자료 보강 등을 통해 형량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 전략을 신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