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라이브 방송 도중 상대방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발언의 경위와 내용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과의 분쟁 관계를 언급하면서 고발 의사를 표현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을 본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이 자신에 대한 협박이자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라이브 방송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 방송의 주제,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겠다는 취지의 표현에 해당함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 의사 표명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법리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초기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방송 진행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 규정의 활용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전제로, 피해자 측과의 관계 정리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사유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협박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 절차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등 공개적 매체에서의 발언이 협박 혐의로 비화되었을 때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이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라이브 방송이나 SNS 등 공개된 매체에서의 발언이 협박 혐의로 입건된 경우, 발언의 전후 맥락과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녹음 자료를 사건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