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를 비롯한 공범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반출하여 매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합동범 구조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죄질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구조입니다. 미수범 역시 형법 제342조에 의하여 처벌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절도(특수절도)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현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중 함께 일하던 상사 등 다른 인물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던 철근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매각하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한 행위로 평가되어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기소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합동범 구조상 단독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범 구조 속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인물이 아니라 직장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의 종속성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특수절도죄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악의적 요소가 크지 않다는 점,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쳐 피해의 실질적 확대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감경 요소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일관된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안내하였고, 피해자 측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미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합동범 구조에서 가담 정도, 미수에 그친 결과, 초범이라는 정상참작 사유, 자백 및 반성의 태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죄목임에도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절도 행위에 가담한 경우,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합동절도)로 의율되어 벌금형이 선택지에서 사라지므로 초기부터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합동범 사건의 경우, 단순한 자백을 넘어 가담 경위, 역할 분담, 주도성 여부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정리해야 감경 요소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