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의 절반 수준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난 이후 상대방 측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 지급과 함께 신고를 암시하는 압박을 받아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사건화 시 당연퇴직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원 보호와 신속한 합의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부수적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신분상 치명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성매매를 제안받고 두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 측은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직업 상실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즉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고,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과도한 합의금 수준을 적정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 상태, 입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황과 실제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범위 사이의 간극을 파악한 후, 합리적 합의금 산정 근거를 제시하며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신원 보호 및 사건화 차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수사기관 입건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조건에 단순 금전 지급뿐만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 확약, 비밀유지 조항, 사후 추가 청구 금지 조항 등 의뢰인의 장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맞춤형 조항을 포함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협상 속도였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무기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연될수록 의뢰인의 위험은 증대되었기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임 직후 단기간 내에 상대방 측과 실질적 협의 채널을 확보하고 합의 조건을 구체화하여 사건이 외부로 표출되기 전에 합의를 종결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당초 요구한 합의금의 절반 수준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이 희망한 비밀유지 및 추가 청구 금지 등 보호 조항이 합의서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채 종결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보안처분, 공무원 신분 상실 등 부수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신고에 이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협박 단계에서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교원, 전문직 등 신분상 제약이 있는 경우 입건 자체만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화 전 단계의 신속한 합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