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상태로 자가용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앞 차량을 추돌하여 탑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징역형 구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 진단서 제출 여부, 양형자료의 충실성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인적 피해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사안에 따라 징역형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피해 회복 정도와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회식에서 과음한 상태로 자가용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앞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이 충격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2명이 모두 입원 치료를 받으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본격화되기 직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가능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 인적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상해진단서 미제출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고 경위와 반성 의사, 피해 회복 의지를 설명하였고,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피해자 2명 모두로부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양형 방어였습니다.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처벌 구간 내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여 정식기소 시 징역형 구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사정,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차량 처분, 가족 부양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의 정식기소 회피 전략이었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합의 결과와 양형자료를 종합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정책적으로 정식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약식명령 청구를 통한 종결이 적정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2명에 이르는 인적 피해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의 신속한 합의와 충실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자유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산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상해진단서 미제출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에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가중처벌 구간이므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자유형이 구형될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