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수억 원 전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받고, 상대방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단기간에 수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다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도였던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단순 금전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기망행위의 입증과 피해금액 특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범죄(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6년, 가중 영역은 4년~7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투자 사기"로 불리는 사안에서 피해 규모가 특가법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신뢰한 의뢰인은 단기간 내에 수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부 원금과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추가 투자를 유도하거나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의 일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된 수익은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금액만 수억 원에 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통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광주사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행위가 "기망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대방 주장처럼 "단순한 금전 차용"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사기전문변호사는 투자 권유 당시 상대방이 자금의 운용 능력이나 반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상대방이 제시한 투자 조건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신규 투자금이 기존 피해자의 원리금 지급에 사용된 정황을 부각하여, 기망행위의 구조와 편취 고의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금액의 특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들어 그 금액만큼은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광주사기전문변호사는, 돌려막기 구조의 사기 사건에서 일부 변제금이 피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판례상 사기죄의 이득액은 편취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 전부를 의미하고, 사후적으로 일부 반환되었다 하여 그 부분이 이득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모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사기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기망행위의 유형, 송금 시점별 금액, 다른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도식화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사건 구조를 단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이 피해 금액으로 인정되었고, 상대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부 변제금을 피해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편취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산정한 결과, 특가법상 가중처벌 구간이 적용되어 의뢰인의 피해 회복 가능성과 형사 절차상 협상력이 함께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지인이나 업무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다액을 송금한 뒤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상대방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기망행위의 정황(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투자제안서 등)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의 사기에서는 일부 원금·이자 수령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금액에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니며, 이득액 산정 법리를 정확히 다투어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좌우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위험도 존재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 가능성과 입증 전략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