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였던 학교 내 특수강제추행 피해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혐의 인정과 소년보호처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특수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으나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속적인 피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해 측이 주변 학생들을 회유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특수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의2는 보호관찰 처분에 부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특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학교 내에서 2명 이상의 합동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자녀가 학내에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학교 측에 문제 제기를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같은 공간에서 지속적인 불안과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해당 행위가 서로 허용한 장난에 불과하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동시에 주변 학생들을 회유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상황에서 의뢰인 측은 법률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피해 일시, 장소, 행위 태양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억의 공백 부분을 무리하게 채우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 없이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부적절한 질문에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학생들의 진술 회유 시도에 따른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 문제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 측이 주변 학생들에게 사전 접촉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한 정황을 정리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같은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 상황,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을 고소보충의견서에 담아 무혐의 처분이 부당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의 연계 문제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 고소 결과가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을 보호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양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과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은 학교 측의 보호 조치를 받게 되었고, 가해 학생들의 추가적인 보복 행위 없이 같은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던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고 가해 측의 회유 정황을 효과적으로 반박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학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의 경우,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 SNS 기록, 목격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측이 주변 인물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은 학내 사건의 특성상,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동석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