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맞고소 사건에서 가정법원 심리 결과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서 가해 학생을 협박, 폭행 혐의로 신고 및 고소하였으나, 도리어 상대 학생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의 진위 여부와 허위 고소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년법 제29조에 따라 불처분 결정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동급생으로부터 협박과 폭행 피해를 입게 되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여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맞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졸지에 피해자에서 피의자 지위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본래의 학교폭력 사건 대응에 더하여 맞고소 사건에 관한 추가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 자체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진술한 일시, 장소, 행위 태양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강조하였고, 객관적 정황과 주변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맞고소의 경위에 비추어 본 허위 고소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학교폭력 신고가 선행된 점, 상대 학생이 자신의 가해 사실을 무마하고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제기한 정황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양측 고소 시점의 선후 관계, 상대 학생의 진술 변화, 객관적 증거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고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 없음의 법리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이후에는 보조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심리기일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본래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정과 허위 고소 정황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가정법원 심리 결과 비행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이 본래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정이 함께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불처분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보호처분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향후 학교생활과 진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신고 이후 가해 학생 측의 맞고소가 이어지는 경우, 사건 발생의 시간적 선후 관계와 고소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허위 고소 가능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절차와 기준이 다르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심리기일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