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과 최후진술이 마쳐진 1심 단계에서 변론재개를 거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 로그인 비밀번호, 계좌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른바 통장 대여, 계좌 양도 사건으로 통용되는 유형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 이전 통로로 활용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범죄군입니다.

의뢰인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 로그인 비밀번호, 계좌인증번호를 모두 알려주었고, 그 결과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의 계좌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1심 재판에 임하다가 검사의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비로소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변론종결 직전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추가로 현출시킬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이미 검사 구형과 의뢰인의 최후진술까지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선고기일을 맞이할 경우 새롭게 수집한 양형 자료가 판단 자료에 포함되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추가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본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별도의 대가나 수수료를 수령한 사정이 없음을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증언할 수 있는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동일·유사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낮은 점, 본 사건 범행이 의뢰인의 성행과 무관한 일회적 일탈에 가깝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과 최후진술이 끝난 상태에서 변론재개를 거쳐 양형 자료를 충실히 현출시킨 끝에,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본건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절차적 불리함이 누적된 단계에서 선임이 이루어졌음에도 양형 결과를 의미 있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통장이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으로 문제되는 경우,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마친 상태라 하더라도 선고 전이라면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절차적·실체적 대응 방안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