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액이 1억 원대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규모가 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와 양형사유의 충실한 제시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시 위 조문의 적용을 받으며, 최근에는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한 형이 권고되며,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의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법원 단계에서 본격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총 피해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의뢰인의 거주지로부터 상당히 원거리에 있어 직접 접촉을 통한 합의 시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수·원거리에 흩어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먼저 양형조사신청을 통해 재판부를 거쳐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연락처가 수사기록만으로 충분히 특정되지 않거나 접촉이 어려운 사안에서, 양형조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은 합의 시도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이어서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로엘법무법인의 전국 분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피해자들의 거주지 인근 분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현장 접촉과 협상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거리 피해자들과도 적정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인 형태로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한 가담 정도, 범행 가담 경위, 범행 이후의 반성 정황,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1억 원대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다수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와 형사공탁을 결합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유의미하게 반영된 결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이 형의 종류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사안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별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공탁까지 병행하는 이원적 피해 회복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양형조사신청을 통한 연락처 확보 절차와 각 지역 단위의 접촉 지원이 가능한 변호인 체계를 갖춘 곳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의 성공률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