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의뢰인이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상황이었기에,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양형 판단에 있어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스토킹범죄는 기본 영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나, 잠정조치 위반이 결합되는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일방적인 연락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어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잠정조치에 따른 접근 및 연락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행위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한 상태였기에, 무죄 또는 혐의 부인 전략이 아닌 양형 변론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잠정조치 위반이라는 가중 사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만한 양형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전면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스토킹 행위의 원인이 된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진단서, 치료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생활환경, 치료 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이 조사관에게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의 강한 엄벌 의사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피해회복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금지된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치료 의지, 가족의 감독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한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잠정조치 위반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함께 부과된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조치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 수집과 피해회복 조치의 중요성이 확인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어떠한 방식의 접촉도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공중전화·제3자 통한 메시지 전달까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죄 다툼보다 양형 변론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치료기록·공탁·반성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처분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