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에서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과 감형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동종전과 2회를 보유한 상태였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1심 재판부는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자료 등 다수의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사회 내에서의 교화가 더 적합하다는 점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전과는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에 대한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거 처벌이 모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곧바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은 단계적 처벌의 원칙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양형부당 항소이유로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양형요소를 면밀하게 분리·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안인 경우,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과 양형요소를 구조적으로 분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같은 동종전과라도 과거 처벌 수위(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에 따라 양형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과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 처벌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정상자료의 구성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