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나체사진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선행하는 성범죄 관련 분쟁과 맞물려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과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과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 그로 인한 외포심의 발생, 외포심에 기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공갈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선행하는 성범죄 관련 분쟁이 있었던 상태에서, 상대방의 나체사진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분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즉 공갈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진술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한 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협박성 발언이 실제 대화 흐름에서는 발견되지 않거나, 맥락상 금원 요구와 결부될 수 없는 내용임을 확인하고 이를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재물 처분행위가 의뢰인의 협박에 기한 외포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이 시점별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금원이 오간 경위가 양 당사자 사이의 별개 법률관계 또는 자발적 합의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행 성범죄 분쟁과 본건 공갈 혐의는 별개의 사실관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두 사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 앞서 예상 신문사항을 정리하고 답변 방향을 함께 점검함으로써, 의뢰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행 분쟁이 존재하고 부인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반박과 쟁점별 법리적 정리를 통해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절차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 혐의에서 벗어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재판으로 인한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갈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대화 기록, 메시지,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협박성 발언의 존부와 금원 교부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분쟁과 공갈 혐의가 결합된 사건은 두 사건이 별개의 구성요건과 입증구조를 가지므로, 쟁점을 분리하여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