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환했어야 할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규정인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구조이며, 피해 회복과 합의는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퇴사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법인카드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이후에도 해당 법인카드를 계속 소지하면서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를 확인한 회사 측은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누적된 사용 금액이 작지 않았던 까닭에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의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고 객관적 자료(법인카드 사용 내역)가 명확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상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하도록 조력하면서 피해 회복을 통한 처벌의사 해소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과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는 수사 단계 종결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변제 방식과 금액 등 구체적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고소인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 전액에 가까운 회복,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 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았던 사안이었음에도, 신속한 합의 추진과 처벌불원의사 확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초기 단계의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이 사건 진행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카드 사용 내역, 회계 자료 등)가 명확한 경우,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초기에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면 불송치 결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입건 직후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