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에 따른 가중 사유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결코 낮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진지한 반성 태도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조하여 왔다는 점,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알코올 중독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심리교육을 이수한 점, 나아가 재범의 물리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량을 폐차하기까지 한 점 등을 구체적 증빙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일회성 다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출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직업 활동,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의 사정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재범방지서약서, 이전 사건으로부터의 경과 시점, 제출된 양형 자료에 상세히 기재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알코올 중독치료 이수, 차량 처분, 심리교육 수강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발 방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른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법정형이 달라지고,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양형이 크게 좌우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