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소지한 상태에서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메시지의 발송 경위와 그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체사진 협박', '리벤지 포르노 협박' 등 구어체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 징역 2년에서 5년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주고받은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대방과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고,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촬영물이용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협박 문구가 실제 의뢰인이 발송한 메시지와 일치하는지, 전체 대화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물의 존재를 고지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그 고지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상적 다툼 과정의 발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메시지 전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고소인이 일부만 발췌하거나 왜곡한 부분이 있는지 대조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메시지가 협박의 고의로 발송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고소인 주장 중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인 사건의 특성상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이 핵심이라는 판단 아래, 의뢰인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중대한 성범죄이지만, 본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화 내용 전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법리적 반박이 이루어진 결과 검찰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은 대화 메시지 자체가 핵심 증거이므로, 고소장 접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관련 대화 내역과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신문 이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소한 표현 차이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출석 전 변호인과의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