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부인 사건으로, 대화 내역과 사건 정황 전반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고소 내용을 반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이 상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으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초동 단계의 대응이 중요한 사건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상대방의 나체 모습을 캡처하고,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단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고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디지털 자료와 당사자 간 대화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보다 체계적인 방어를 위하여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 내용에 포함된 촬영 사실의 존부와 그 경위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고소인의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 내용 중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과 의뢰인이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각 부분에 대하여 일관된 부인 진술과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와 대화 내용, 영상통화 전후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상충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고소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을 부각시켰으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일관성 있는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인 사건에서 자칫 진술의 흔들림이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단계마다 쟁점별 대응 포인트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디지털 증거의 객관성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영역에 속하지만, 사건 자료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한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인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의 체계적인 대응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메시지, 통화 기록, 단말기 내 저장 자료 등) 간의 정합성을 초기 단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한번의 흐트러짐이 이후 단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쟁점별 대응 논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후 보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