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거래처 미수금을 회사 계좌에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금액과 실제 미회수 미수금 사이의 불일치 여부, 그리고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은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수년간 누적된 영업 적자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미수금을 회사 계좌에 보관하던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고소인은 미수금 전액에 대해 횡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금액과 실제 회수된 미수금 사이의 불일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의 재고관리 프로그램상 거래 내역과 입출금 자료를 면밀히 대조하여, 고소인이 횡령금액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아직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에 거래처별, 시기별 미수금 회수 내역과 미회수 잔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실제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자체가 고소장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와 변제 의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위, 회수가 이루어지면 즉시 회사 자금으로 충당하려 한 정황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회사에 대한 변제 의사와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황을 함께 부각하여 사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주장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미회수 미수금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변제 노력과 수사 협조 태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보입니다. 검찰 송치를 거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형사 절차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된 경우, 고소장에 기재된 횡령금액이 회계자료나 재고관리 시스템상 실제 자금 흐름과 일치하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회수 미수금과 횡령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반박 논리를 수사 초기부터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와 변제 의사를 함께 소명하기 위해서는, 자금 사용 경위와 변제 계획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