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권을 정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대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취금액이 5억 원을 크게 상회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고, 수사 단계에서의 출석 불응 전력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죄 등을 범한 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산형까지 추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 가중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에 이르는 무거운 권고형량이 적용되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누적되면서 편취 금액이 10억 원대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그 금원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의뢰인은 한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를 감춘 사실이 있었고, 이후 신병이 확보되어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액과 실제 피해자들이 종국적으로 입은 손해액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거래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또는 정산금 명목으로 반환한 금액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을 거래 내역, 송금 기록, 메신저 대화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표면상 편취 금액과 실제 순피해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추가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도주 전력과 도박 탕진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 도박 중독 치료 및 상담 이수 자료, 사회복귀 및 채무 변제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거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 단기간에 고액의 할인 거래가 반복되었음에도 거래가 지속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책임 분담의 여지를 양형 단계에서 검토받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피해 발생 및 확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양형 요소로 인정받아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것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사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므로, 공소장상 편취액과 실제 순피해액의 차이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 출석 불응이나 도박 탕진 등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이행 자료를 축적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