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억 원대 투자금 사기 피해에 대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고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을 약속받고 투자하였으나, 가해자가 계약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투자 당시 가해자에게 변제 의사와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즉 편취 고의의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죄에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4년, 가중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6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고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약 4억 원대의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반환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변제를 미루다 결국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가해자는 투자금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던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에게 형법 제347조가 정한 편취의 고의, 즉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를 약정대로 운용하거나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는 단순한 투자 실패라고 주장하며 기망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투자금 수령 당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선행 채무가 존재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4억 원대 자금을 약정한 투자 목적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한 사실을 자금 흐름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처음부터 수익금은 물론 원금 반환의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 측에 피해 변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켜 피해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고,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으나, 편취 액수와 범행 경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변명에 휘둘리지 않고 자금 흐름과 채무 상태를 통해 편취 고의를 입증한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투자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자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계약 당시 가해자의 재무 상태와 자금 사용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해 변제를 압박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실질적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