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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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947
벌금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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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 협박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946
벌금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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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 폭행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945
벌금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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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944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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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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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전학 처분 집행정지 인용 받은 사례
NO. 9,943
집행정지 인용-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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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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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NO. 9,942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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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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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초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NO. 9,941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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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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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정식재판 청구로 무죄 받은 사례
NO. 9,940
무죄-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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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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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939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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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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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938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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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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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NO. 9,937
약식명령 벌금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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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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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9,93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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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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