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과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 수준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추행, 버스추행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본 조문의 적용 대상이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양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검토도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으로는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다양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걸고, 피해자의 팔을 가볍게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신고 접수되어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던 점,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뚜렷하였던 점이 겹치면서 실형 위험이 현실적인 사안으로 평가되었고, 의뢰인은 신속한 방어 전략 수립을 위해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가능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수사기관을 통한 간접적 의사 전달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이 전해지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합의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수준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태양의 경중, 접촉 부위와 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분리하여 분석하였고, 단순한 정상 참작 호소가 아닌 형벌 목적 달성을 위한 대안적 처분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치료적 조치 이행 자료, 직업 및 가족관계 자료,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조정 자료 등 다양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결정적 자료로 결합하여 종합적인 양형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던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론되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자유형을 피하고 약식 절차로 마무리된 결과는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와 부수처분 부담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 위험을 낮추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중히 조율하고 재범 방지 조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또는 합의 종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공식적 경로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행위 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