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벌금 2백만 원대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사실로 기소되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별도의 민사 절차까지 진행되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가족 또는 사실혼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관계가 악화된 시점에 휴대폰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한 사실로 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형사 절차에서 의뢰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어 카드가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 행위의 성립 여부 자체보다 양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상 협박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웠기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에 변론의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실혼 관계가 사실상 해소 단계에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우발적 다툼에서 비롯된 단발성 사안이라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참작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편지,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등 다층적인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단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행 중인 민사 절차가 형사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의 쟁점을 분리하여, 형사 양형 판단에서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반성 정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벌금 2백만 원대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민사 절차가 병행되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해소 단계에 있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과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가능성을 적극 소명한 변론이 양형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사실혼이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협박 사건의 경우, 행위 자체에 대한 부인보다 정상참작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양형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거나 민사 절차가 병행되는 상황이라면, 형사 절차에서의 변론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