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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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입건 없이 종결한 사례
NO. 9,923
사건화 전 합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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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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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회식 후 차량 내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하고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9,922
원심파기,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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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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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대리, 벌금형 및 치료교육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921
벌금형, 스토킹치료교육 40시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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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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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대리, 피고소인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교육 이끌어낸 사례
NO. 9,920
벌금형, 스토킹치료교육 40시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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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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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파일 불법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 합의 통한 불송치 결정 사례
NO. 9,919
공소권없음(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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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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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협박 고소대리 벌금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918
약식명령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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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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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1·2·3·4호 처분 받은 사례
NO. 9,917
1, 2, 3, 4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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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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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9,916
약식명령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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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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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9,915
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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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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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914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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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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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9,913
집행유예-
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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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NO. 9,912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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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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