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1억 원대 편취 혐의로 입건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편취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었기에 통상의 방어권 행사로는 한계가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그리고 자수와 반성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영역 3년~6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2년 6개월~5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약 11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편취금액이 10억 원을 상회하였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자 하였으나, 피해 회복과 고소인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론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거액의 피해금액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고소인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능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감정적 거부감이 큰 상태임을 고려하여 직접 접촉을 자제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절차를 중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제 계획과 사과의 진정성을 구조화하여 제시한 결과, 고소인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합의서가 적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기죄의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주장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수서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각각 시기에 맞추어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변호인의견서에 통합적으로 첨부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액 변제와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자수서 제출, 그리고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안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초범이라는 양형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안인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에 이르므로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조차 어려울 수 있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합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라면 직접 접촉보다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사과 전달과 변제 계획 제시가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